객관식 4지선다형, 5문항(2021.06.02)
교통안전공단 항공법규 학과시험 형식
1. 다음 중 항공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기는?
1)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
2)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3)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고 길이가 20m 미만인 무인비행선
4)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고 발동기가 1개 이상인 무인비행기
2. 항공기의 등급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수상다발 비행기
2) 상급 활공기
3) 중급 활공기
4) 하급 활공기
3. 다음 중 항공업무가 아닌 것은?
1)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2) 조종연습
3) 항공교통관제
4)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 및 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4. 항공안전법상 항공종사자라 할 수 있는 자는?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의 학생
3)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4)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항공로'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정의로 맞는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
2)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한 공간의 길
3) 대통령이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
4)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한 공간의 길
정답 및 해설
1. 답: 1)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조(항공기의 범위)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 참고로 '속도'는 과거 국토교통부령으로 실속속도, 순항속도 등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현재는 법 개정으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는 아직까지 정비가 안된 채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항공법규가 개법이라는 근거!!)
-오답 체크
2), 3) 초경량비행장치의 무인비행장치 기준.
4)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을 초과해야한다.
2. 답: 4)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③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활공기의 경우에는 상급(활공기가 특수 또는 상급 활공기인 경우) 및 중급(활공기가 중급 또는 초급 활공기인 경우)으로 구분한다.
1. 육상 항공기의 경우: 육상단발 및 육상다발
2. 수상 항공기의 경우: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
3. 답: 2)
*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5.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 운항(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
다.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라.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및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4. 답: 1)
*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14. “항공종사자”란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답: 1)
*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13. “항공로”(航空路)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