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사의 다이어리

이제 세가지 법률 중 마지막, 공항시설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항시설법에서도 먼저 살펴볼것은 제1장 총칙의 제1조(목적)입니다. 법에서 목적의 중요성은 앞에서 누누히 강조했으므로 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에 보게될 공항시설법이라는 것이 공항과 비행장에 관계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위해 제정된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2조(정의)로 넘어가 봅시다. 제2조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것은 '비행장'과 '공항'입니다. 이 둘은 언 듯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비행장은 말 그대로 비행장 입니다만 공항은 '공항시설'을 갖춘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놓은 곳을 말합니다. 결국 둘 다 비행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항이 좀 더 복잡한 시설(공항시설)을 갖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