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사의 다이어리

세가지 법률 중 첫번째로 살펴볼 법률은 항공사업법 입니다. 항공사업법. 이름 그대로 우리 조종사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법률 입니다. 이 법률이 뭘 위해 만들어 졌는지 우선 '목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이 항공사업법의 목적을 보면서,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다는 글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전에 있었던 '항공법'에서는 단순히 "항공운송사업등의 질서를 확립"이라는 문구밖에 없었던 반면, 항공사업법은 좀 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기 못하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과 일맥이 상통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즉, 규제와도 연관지어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