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사의 다이어리

계속해서 항공사업법의 제1장 총칙의 제2조(정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호 '항공기사용사업'입니다. 항공기사용사업이란 농약살포, 건설자재 운반, 사진촬영 또는 비행훈련 같이 운송사업이 아닌 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업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령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이제 시행규칙을 살펴봅시다. 정말 다양항 업무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것은 제4조 9호에서 기술하고 있는 '비행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이하게도 '전문교육기관'과 '학교'에서 비행훈련을 실시하면 항공기사용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비행훈련은 '항공기사용사업', '전문교육기관', 그리고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는 소위 '대학교', 이렇게 3 종류의 기..

세가지 법률 중 첫번째로 살펴볼 법률은 항공사업법 입니다. 항공사업법. 이름 그대로 우리 조종사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법률 입니다. 이 법률이 뭘 위해 만들어 졌는지 우선 '목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이 항공사업법의 목적을 보면서,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다는 글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전에 있었던 '항공법'에서는 단순히 "항공운송사업등의 질서를 확립"이라는 문구밖에 없었던 반면, 항공사업법은 좀 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기 못하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과 일맥이 상통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즉, 규제와도 연관지어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