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사의 다이어리

계속해서 항공사업법의 제1장 총칙의 제2조(정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호 '항공기사용사업'입니다. 항공기사용사업이란 농약살포, 건설자재 운반, 사진촬영 또는 비행훈련 같이 운송사업이 아닌 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업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령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이제 시행규칙을 살펴봅시다. 정말 다양항 업무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것은 제4조 9호에서 기술하고 있는 '비행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이하게도 '전문교육기관'과 '학교'에서 비행훈련을 실시하면 항공기사용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비행훈련은 '항공기사용사업', '전문교육기관', 그리고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는 소위 '대학교', 이렇게 3 종류의 기..

세가지 법률 중 첫번째로 살펴볼 법률은 항공사업법 입니다. 항공사업법. 이름 그대로 우리 조종사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법률 입니다. 이 법률이 뭘 위해 만들어 졌는지 우선 '목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이 항공사업법의 목적을 보면서,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다는 글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전에 있었던 '항공법'에서는 단순히 "항공운송사업등의 질서를 확립"이라는 문구밖에 없었던 반면, 항공사업법은 좀 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기 못하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과 일맥이 상통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즉, 규제와도 연관지어 볼 수..

항공법규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체 왜 법을 알아야 할까요?" 항공법규, 어찌보면 대단히 딱딱하게 느껴지는 과목입니다. 아니, 항공법규 뿐 아니라 '법'이라는 과목자체가 딱딱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왜? 아래 영상을 보고 생각해 봅시다. . . . 그것은 모르면 당하는게 바로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전하다 경찰한테 걸리면 어김없이 처벌을 받겠죠. 항공쪽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아야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자 그렇다면 먼저 법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넘어가 봅시다. 위 그림에 나와있는 것 처럼 하나의 법에서 가장 기초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