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사의 다이어리

지금까지 항공법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법이라는것이 딱딱하고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공법규를 처음 공부할때 부딪힐수 있는 부분들, 이해 하기 어려운 부분들,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막막한 부분들을 해소 하고자 범위를 많이 많이 줄여서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조종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했었는데요, 그래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만 다루고 나머지 항공보안법과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은 생략했습니다. 그렇다고 안봐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봐야죠. 다만 보실때 지금까지 저랑 같이 살펴보았던 방식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관계를 잊지않고 살펴보면 좀더 법률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실 겁니다. 아울러 항공안전법에서 다 ..

이제 세가지 법률 중 마지막, 공항시설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항시설법에서도 먼저 살펴볼것은 제1장 총칙의 제1조(목적)입니다. 법에서 목적의 중요성은 앞에서 누누히 강조했으므로 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에 보게될 공항시설법이라는 것이 공항과 비행장에 관계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위해 제정된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2조(정의)로 넘어가 봅시다. 제2조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것은 '비행장'과 '공항'입니다. 이 둘은 언 듯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비행장은 말 그대로 비행장 입니다만 공항은 '공항시설'을 갖춘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놓은 곳을 말합니다. 결국 둘 다 비행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항이 좀 더 복잡한 시설(공항시설)을 갖추..

이번 글에서는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에 관해 살펴볼 것인데요. 항공안전법에서 다룰 마지막 장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공역' 이라는 개념을 한번 짚어봅시다. 공역은 영어로 'Airspace'입니다. 즉, 공중에 정해놓은 공간이죠.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홈페이지'에서는 공역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역이란 ①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으로서, ② 국가의 무형자원 중의 하나로 항공기 비행의 안전, 우리나라 주권보호 및 방위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한다.” 자동차로 치면, 이런 구역(ZONE)들과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제78조(공역 등의 지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5장 항공기의 운항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조항은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입니다. 기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62조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권한보다는 의무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권한에 대해선, 뭐, 우리가 잘 아는 '항공기 승무원을 지휘·감독' 정도만 알고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만 기장의 의무/책임과 관련된 사항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자료화면에서는 '의무'와 관련된 제2항, '책임'과 관련된 제4항을 발췌해 보았는데요, 먼저 제2항에서는 항공기 운항 시작 전 기장이 확인하고 점검해야하는 사항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행규칙을 살..

이번 글에서 살펴볼 내용은 제5장 '항공기의 운항'입니다. 제5장에서 가장먼저 등장하는 조항은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운용 의무)입니다. 그리고 조문에는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와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란? 흔히 ELT(Emergency Locator Transmitter)라고 부르는 비행기에 장착한 설비로서 비상착륙시 착륙위치를 다른 비행기 또는 위성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ELT는 121.5MHz와 406.0MHz 이렇게 두 개의 주파수를 사용하는데요. 121.5MHz 주파수로는 근처를 지나가는 다른 항공기에게 가청 수신음을 전파하여 조난위치를 알리며 406.0MHz 주파수로는 COSPAS-SARSAT 이라는 인공위성을..

이번 글에서는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다뤄 볼 것입니다. 사실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자가용 수준의 항공법규에서 다룰 만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글은 여러분께 자가용 학과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 보다도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제 생각과 주장을 말하기 위해서 써놓은 글입니다. 그러므로 항공교육육업계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이번 글을 그냥 넘어가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업법 - 2"에서 말했던, '항공기사용사업', '전문교육기관', 그리고 '대학교', 이렇게 3개의 기관 중 대체 왜 전문교육기관에서만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럼, 먼저 전문교육기관이 뭔지 부터 알아봅시다. 정확히는 '..

이번 글 에서는 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종사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제2장 제2조 '정의'에서 다뤘으니 그 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4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자격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취득한 자격증이 유효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장에서도 자격증 전체를 보진 않을것입다. 그 중에서 '자가용 조종사' 위주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소하겠다 싶은 것 위주로 만 살펴보겠습니다. 제일먼저 살펴볼 조항은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입니다. 자가용 조종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럼 지체없이 바로 시행규칙을..

이번 글에서는 항공안전법 제2장 과 제3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장 '항공기 등록'에서는 제7조(항공기 등록),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제8조(항공기 국적의 취득), 제9조(항공기 소유권 등)까지만 묶어서 통채로 다룰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등록' 해야 하듯이 항공기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제7조). 우리가 자동차를 등록하면 그 소유권을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항공기 소유자 역시 항공기를 등록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제9조). 그리고 소유권을 나라로 부터 인정을 받으면 대한민국내에서 항공기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얻게되는 것이죠(제8조, 제9조). 아울러 나라에서도 항공기 보유현황 등의 정보를 알 수가 있어서 관리나 통제가 ..

항공안전법에서도 역시 첫번째로 볼 것은 바로 제1장 제1조 '목적'입니다. 이 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 문단부터 "국제민간항공협약 과 그 부속서"를 따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ICAO 회원국이기 때문이죠. '국제민간항공협약'은 유엔(UN)산하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 관리하는 국제협약 입니다. 국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는 항공기의 특성상 각 나라마다 비행에 대한 표준과 방식이 다르면 큰 혼란이 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ICAO의 각 회원국들은 비행을 할 때 국제민간항공협약 과 그 부속서를 준수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